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제도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비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 빈집 정비,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

핵심 내용

• 인구감소지역 기업 세제 지원 확대
•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
• 빈집 정비 세제 혜택 신설
•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 지원 확대

1.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기업 지원 확대

• 산업단지 내 소규모 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 수도권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지원 강화
• 비수도권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설·증설 시 취득세 중과 적용
•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지원 확대
•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제도 신설

2. 비수도권 주택 구입자 취득세 부담 완화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배제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지원 확대
• 취득세 최저세율 인하 및 농어촌특별세 부담 완화
• 지방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3. 빈집 정비사업 세제 혜택 신설

• 빈집 철거 후 토지 취득 시 재산세 감면
• 빈집 정비 후 주택 건축 시 취득세 감면
• 재산세 감면 제도 도입

4. 신혼부부 및 청년층 주거 지원 확대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연장
•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
• 청년층 주택 구입 세제 지원 확대
•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제도 유지

※ 실제 적용 여부는 취득 시기, 주택 수 계산,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